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자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점유율 하락과 의무휴업 규제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동네수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의무휴업 폐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에겐 재난과도 같았던 2년 동안 대형유통업계는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는데도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며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오직 대형마트만 피해자인 양 위장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이미 퇴색한 것처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통시장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 걸 인정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변화했지만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일방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 대기업의 혁신 실패를 가장 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발 양보해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유통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생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