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사과하고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겠느냐’는 질의에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교육 수장’의 사퇴를 불러온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방안을 보고했다가 학부모 등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8일 직을 내려놨다.
한편 장 차관이 이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소동이 일었다. 쪽지에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고 쓰여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차관이 허수아비 노릇한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소통일 뿐”이라고 맞서며 설전이 펼쳐졌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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