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논란을 일으킨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과 원스토어까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9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 사업자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의 구글플레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었다. 방통위는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는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에는 매출액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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