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윤석열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11일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의 국정과제 등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발표 직후부터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된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학제개편의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신중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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