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이달 3일 “신뢰가 깨졌다”며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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