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본격적으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를 통해 1조원대로 늘어난 채무를 지속해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복지·의료기반 확충 등 박완수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추진 중이던 도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편성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한 뒤 시·군 고유사무로 흘러가는 도비는 다시 한번 평가해 지원 필요성이 없다면 끊어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는 조정교부금 등을 신속하게 내어 줘, 재원 부족으로 인한 도민 수혜가 줄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성과 평가를 통해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10% 감액하고,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산을 20% 감액할 계획이다.
해마다 정례적으로 반복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사업성과를 심의해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사업도 손본다. 이월예산 사전심사를 통해 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편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은 재원 확보 방안(페이-고 원칙)이 마련되었을 때 편성하고,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사전심사제로 재원 조달 검증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세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실무 부서 검토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아울러 02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외부 용역에 맡겨 실수요에 적합한 사업 등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의 출발과 함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은 지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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