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의 일대일 술자리 후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 사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술자리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평소 둘 사이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술자리가 업무 관련 회식에 해당한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상사와 일대일 술자리 이후 귀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모 공기업 청소 경비 담당자였던 A씨는 2020년 10월 직장 상사인 시설관리부장 B씨와의 회식을 마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뒤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뇌출혈이 일어난 A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을 거뒀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두 사람의 술자리를 사업주가 주관했다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불승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와 단둘이 술을 마신 자리였다 할지라도 사적인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와 시설관리부 총 책임자인 B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회식 자리에서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 직원들의 업무상 불편사항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본래 5명이 술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3명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빠졌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이미 2~3차례 미뤄졌고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 A씨가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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