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과 관련해 “교육격차 해소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취학연령 하향 관련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가진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총리는 또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 회의는 당초 2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따른 학사 운영과 학교 방역 대책이 주요 안건이었지만 최근 학부모와 교육계, 보육계 반발이 큰 초등 취학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두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경쟁,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반발이 커지자 전날 대통령실이 나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도 학부모들을 만나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며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만에 하나 취학연령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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