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참모진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여당의 혼란도 심화되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우 유튜버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 참사(와 관련된) 4인방을 문책하는 것은 물론 참모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인방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가리킨다. 사적 채용과 투잡 논란 등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책임자 경질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내각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의 주된 타깃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책임을, 박 부총리에게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추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 백화점’ 박순애 장관이 이번에는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에도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동훈·우상민’이 이끄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심지어 독립기구임을 망각한 감사원까지 정치보복에 동참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 해이는 끝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다섯 살로 학령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교육계나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했다”며 “술 한잔 먹은 것이 아니면 저런 교육정책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이력을 상기시키며 학제 개편안을 ‘음주 교육정책’이라고 비꼰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도, 대통령실도 정비해야 하지만 음주 교육정책을 하는 박 장관, 경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장관 정도는 경질해야 국민이 용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냐”며 “저희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 문제도 이 장관에게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눈치보기 부실 검증’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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