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만 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는가.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글을 맺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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