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NPT 회의 직후 회견에서도 “지금은 NPT에 대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란과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NPT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세계에는 무력과 협박, 공갈에 기반을 둔 핵 억지력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이를 거부하는 데 단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NPT의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非)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레토릭(수사)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이란 핵 문제 등을 거론한 뒤 “한반도의 상황 역시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사이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계속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며 핵무기 억제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또 러시아를 향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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