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사형폐지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준비위원장 김성기 목사(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최장기 복역수 원언식 등 모범사형수 광복절 특별사면 청원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촉구 ▲헌법 개정안 사형폐지 수록 건의 ▲교종 제도 법제화 촉구 ▲사형폐지 영상(TV조선) 방영 ▲긴급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간담회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공동회장 김성기 목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성운 스님, 범상 스님, 천주교 김우성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창립 대표회장 이상혁 변호사,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영상),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유재건 전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문장식 목사는 “오늘 우리는 지난 32년 동안 사형폐지 운동에 헌신해오신 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모범사형수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을 위해 힘을 결집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진력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불교 진관 대표는 “김대중 정부 13명 노무현 정부 6명의 모범사형수 무기 감형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의 길을 걸으신 두 분을 이젠 뵐 수 없지만 2020년 12월 16일 정부의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유예 결의안 찬성을 상기한다”고 했다.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1996년 11월 사형제 최초 위헌 판단이 7대2로 합헌 결정됐을 때 저는 위헌 의견을 냈다”면서 “2010년 2월에도 헌재가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곧 있을 세 번째 판단에서는 위헌 결정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모범사형수 무기 감형 논의가 있었다”면서 “2007년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그 이튿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수 무기 감형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유재건 전 국회의원은 “15대 국회 때 제가 9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16대 국회 155명 서명 정대철 의원 대표 발의, 19대 국회 175명 서명 유인태 의원 대표 발의가 이어졌다. 21대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폐지 입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법률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을 위해 헌재의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하면서 원언식 등 모범사형수에 대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7월 26일 정부는 반군부 인사 4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사정권을 규탄하는 외교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과 함께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에 대해 엄중히 반대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후 25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 존재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 후진의 오명을 안고 있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입법부의 후속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13명 참여정부는 6명의 모범사형수를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 감형했다. 더욱이 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위헌 여부 심리를 시작했다. 1996년 11월 사형제 위헌 최초 판단에서 7대2로, 2010년 2월 두 번째 판단에서는 5대4로 합헌 결정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우리는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 살인이자 사법살인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재의 판단이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헌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11일 불교 진관스님, 12일 원불교 김대선 교무, 13일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 14일 기독교 김성기 목사가 참여했다.

헌재의 사형제 위헌 여부 공개 변론에 맞춰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종단대표 1인 시위였다. 이에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인도주의 비전을 전 국민 앞에 천명한다.

첫째, 인권 후진의 상징인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최장기 복역 원언식 등 모범사형수들을 이번 8.15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해줄 것을 청원한다.

셋째, 21대 후기 국회에서 사형폐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률상 완벽한 사형폐지국 선포를 촉구한다.

넷째, 21대 후기 국회에서 35년 된 낡은 헌법의 전면적 개헌에 사형제도 폐지를 수록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8월 1일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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