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산업이 올해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도사린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하청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에서 ‘빅3’로 자리 잡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351억4000만 달러)의 85% 이상을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불과 7개월 만에 177억7000만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174억4000만 달러)의 101.9%에 이르는 계약을 따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올해 목표액 89억 달러 대비 72.2%(64억3000만 달러), 삼성중공업은 목표액 88억달러의 71.6%(63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수주 호황을 타고 한국 조선산업은 상반기에만 전 세계 수주량의 994만CGT(점유율 46%)을 차지했다. 중국(926만CGT·43%)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상반기 수주 1위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조선사 5곳이 따낸 수주의 누적 규모는 28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그러나 그림자도 길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의 조선업계 인력은 원·하청을 통틀어 9만2721명에 불과하다. 2014년(20만3441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넘게 줄었다. 협회는 연말까지 조선소 현장에 용접공, 도장공을 포함해 95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과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맺고 기술연수생에게 훈련 장려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취업·이주정착 등의 4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과 조선 기능인력 훈련에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에 인력난을 좀체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의 1차적 원인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지목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수년 만에 호황을 맞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며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15년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지난해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은 3429만원이다. 7년 전인 2014년 4974만원보다 31%나 감소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임금 현실화다. 동시에 하청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식 원·하청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물량이 왔다갔다 하는 조선업의 특성 상 하청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청 형태 가운데 원청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협력사가 아닌 임시로 아웃소싱을 주는 협력사의 경우 불법 성격이 강해서 원청이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원청이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불법 아웃소싱을 근절하고, 사내하청 노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교섭에 응하며 저임금 문제를 풀어야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선업계 인력 회복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도 기성금을 편성할 때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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