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입학 연령만 초점두면 문제 못 풀어…핵심 봐야”

Է:2022-08-01 15:54
:2022-08-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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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령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건 지엽적 문제”
“지금 학제는 낡은 틀…사회적 합의 지혜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해 인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를 활용,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느니 마느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교육 제도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는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지금의 6-3-3-4 학제는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엔 ‘낡은 틀’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면서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안 의원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 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해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다만 이를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향해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큰 틀과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학부모와 교육계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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