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 취지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발 선상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여년 동안에 교육격차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부총리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 1년생을 두고 있으면 퇴근 시간까지 학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거나 다른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입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케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교사를 두어 학생들에 대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겠다”며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긴 학교 수업으로 인해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탄력적 운영’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점심시간을 다 다르게 운영을 한다”며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을 울리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상황들에 따라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님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우려 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담아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하면 이 대안들이 세팅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아이들이 빨리 공교육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박 부총리는 이번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당연히 일찍 입학해서 일찍 나와서 결혼 연령도 빨라지고 그것은 나온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말씀드렸던 출발 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기 입학으로 자녀들의 취업, 입시 등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걱정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라며 “과당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