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릴 전문가 회의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첫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29일 1차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노동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교수 12명으로 꾸려진 연구회는 이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선출했다. 전문가 간사는 부산대 권혁 교수가 맡았고, 정부 간사는 현재 공석인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우선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앞으로 주 1회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위원들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계속 고용’ 기반 마련과 MZ세대의 ‘공정 배분’ 요구 등을 기업이 직면한 현실로 진단하며 임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권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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