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연금보건과(가칭)’를 신설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속도전 주문 이후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연금개혁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기획재정부도 장기재정전망 등을 함께 논의한다. 현재는 기재부 복지경제과에서 복지, 보건, 연금 등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늘어난 데다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고려해 분과가 결정됐다. 복지경제과는 복지를, 연금보건과는 연금을 주 업무로 맡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새 정부 초기부터 연금개혁이 꾸준히 언급됐다.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도 예정돼 있다.
이같은 기재부의 조직 개편은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립과 맞물려 연금개혁 공론화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국민연금 요율 조정 외에도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선정하는 등 연금개혁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28일 임기 3년의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3개월간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곧 임명되면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외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맞춘 기재부 조직 개편도 예정돼 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는 고용정책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는 노동시장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 고용과 노사 관계를 각각 담당하는 과로 명확히 규정해 개혁을 이끌게 된다. 교육 개혁은 총괄과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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