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 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A씨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합격 후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A씨는 당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합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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