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25년에는 당초 입학 예정이었던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취학한다. 이런 방식으로 15개월씩 순차적으로 취학시켜 2029년에는 모든 학생의 취학 연령을 1년 당긴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박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초등학교 입학 1년 당길 때 발생하는 수업공간과 교원 부족 문제는.
“공간과 교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3월생, 4∼6월생, 이렇게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앞당겨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기고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시뮬레이션 했을 때 25% 정도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세계적으로 4세에 입학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5세부터 들어간다. 물론 25%씩 나누는 방안에 학부모들이 동의할지 변수가 있다.”
-취학 연령을 낮춘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연말까지 대국민 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들고 2024년에 확정할 것이다. 2024년에는 원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 시범 실시를 통해서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12년 학제(6-3-3)에 유치부(K)를 더하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그 방안도 검토했다. ‘K+12년’이 되면 모두 13년이 되는 것이다. 예전보다 학생들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지식) 전달 방식이 다양화, 효율화돼 전달 기간이 빨라졌다. 현재 12년간 교육 내용은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13년으로 늘리기보다는 12년으로 가져가는 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17세에 대학을 갈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월반할 수 있어 16세 졸업생도 많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K+12’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학제개편 추진의) 목적은 조기에 공교육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 1만명씩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까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 2022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결론을 연말까지 내야하므로 시한은 촉박하지만 바로 9월에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시작한다. 8월에 설문 설계가 완료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8월로 연기될 수 있었지만, 가급적 일정대로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 바로 다음 주에 국민 수요조사단이 구성될 것이다.”
-유보통합은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계획에 차이점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교육체계와 학제개편을 말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안철수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교육체제 개편에 유사한 안을 냈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내에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체제 속에 들어와 보다 폭넓은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보통합이 오래된 난제임은 잘 알고 있지만,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나 자격증 통합 문제는. 소요 재원은 얼마나 될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윈-윈(win-win)’이 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 과정 비용이 만만치 않고 추계를 정교하게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0∼20년 지나면 충분히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취학연령 하향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영·유아·초등학교, 즉 어린 시절에 투자했을 때의 교육 효과가 성인기에 투자할 때보다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부 재정에는 한정이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인재 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기에 사회적 취약계층, 중산층 이하 가정이 공교육 체계에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본다. 취학연령이 하향되면 유아교육 대상이 만3∼4세로 줄어드는 점이 우려될 수 있는데 국가가 이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보충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지자체,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유보통합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 정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논의해 왔던 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논의를 꺼내놓은 상태다.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에는 공감대가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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