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두고 “尹 방패막” vs “투명성 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윤석열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을 한 장관 산하에 배치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을 비롯한 야권이 비대해진 법무부 권한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맞받았다.


박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기구)을 둔 것은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 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건 민주주의 위반임이 분명하다”며 “부실 인사와 검증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전임 장관으로서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에게 “법무부에는 인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1㎜도 없다.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인사검증에 대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일차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것이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다. (관리단 신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관리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부서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가 선택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다”며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리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한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인사검증 기능이 ‘소극적 사실확인’에 그친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관리단의) 적법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결국 관리단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위법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정해서 팩트가 확인된 것만 대통령실로 넘긴다.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관리단이 한 장관의 권한과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보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다고 기재돼 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비서가 추천하고 대통령의 비서가 검증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왜 하필 한동훈의 법무부냐’라고 하는데, 과연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리고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임명이 된 뒤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재차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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