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 4기 핵심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중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반영됐다.
정부부처 대부분이 입지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의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 시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국정과제로 확정됐으며,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후 세종·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특히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시정4기 비전이기도 한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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