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데이터를 통합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위해 연 1조원을 투입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도 설립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ICT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크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지방시대 구현, 지방규제·공공기관 혁신, 재난‧안전관리 혁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 경찰 운영 정상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개별 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통합하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마이 AI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한다. 현재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만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Any-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 등을 이용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처 칸막이 없이 각각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저장·활용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연결되면 과학적 수치와 근거와 기반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8월부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향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점차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재의 교부세 법정률(내국세의 19.24%)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논의하며, 신세원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역주도 특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조정력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할 지에 대해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위원회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주관부처로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사회 복잡성 증가에 따라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혁신한다. 풍수해, 지진, 폭염 등 총 57종의 재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침수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 지역에 갖출 계획이다.
또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에 이어 보행 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또 현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찰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는 경찰국 신설, 경찰제도발전위 구성,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보고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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