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패싱’했다는 여권 지적과 관련해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으냐. 그 당시 유엔사가 승인했느냐’고 묻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하면서 유엔사를 패싱했다는 여권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한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개문을 지시한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도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019년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는 하 의원의 물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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