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경찰국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다르다”라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역에서는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했다. 경찰청 앞에서는 강학선 청주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경찰국 설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청 맞은편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화환 30여 개가 놓였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종료 2시간 뒤 경찰 지휘부가 류 서장을 대기 발령하자, 이에 반발하며 익명의 경찰들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신설이 골자인 경찰 제도 개선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8월2일 시행된다. 행안부가 발표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경찰국 신설 반대 측은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인사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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