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추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손에 돌을 든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선다”며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섣불리 발의했다가는 민주당이 유리한 현재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독주 프레임에 갇혀 정부·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경찰국 신설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많다”며 “해임건의는 이후에 추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처음 주장한 강병원 의원에게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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