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한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별 첨예한 현안들을 두고 다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 등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가장 치열한 전장은 ‘검수완박 논란 시즌2’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해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사를 맡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검사 출신인 유상범·박형수 의원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던 ‘처럼회’ 소속 의원들(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을 대거 포진시켰다.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논의할 기구인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이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격돌하는 첫 전장이 될 전망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첫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정부 때 발생한 대북사건 관련 비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질의자로 나서는 태영호 의원은 24일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현행법과 절차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화력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 질의자로 나서는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민간인 수행원 논란을 비롯해 사적 채용 관련 어떤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대정부질의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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