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경찰의 하극상”이라며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날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정부가)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그러면 평검사 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묻겠다”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선동 정치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환 강보현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