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무려 18년째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언급한 점도 특징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일본은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새로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표현이 담겼다.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은 점은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방위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기존에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불렸던 ‘반격 능력’이 적시됐다는 점이다. 백서에는 “일본 주변에선 극초음속 활공무기나 변칙궤도로 비상하는 미사일 등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며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일-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 올해 개정 예정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반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로 일본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들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하게 접근하는 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시위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을 벌인 점 등을 나열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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