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최대 12%
미국 25% 등 비해 절반 수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4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투자를 이끌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세제 지원을 한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 반도체산단에 전력, 용수 등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산단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대기업 세액공제도 2% 포인트 확대한다. 그러나 세액공제 폭이 여전히 미국 등 경쟁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반도체 업계 종합 지원 대책이다. 대책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 등의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평택과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도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한다. 그동안 반도체산단을 조성할 때 기업이 알아서 전력, 용수를 끌어와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비협조로 산단 조성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SK하이닉스가 조성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사업 계획 발표 3년 만인 올해 5월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반도체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주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판교와 용인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추가 구축한다.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우선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2%포인트씩 상향 조정,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올렸지만, 최대 20%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10%에 그쳐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업의 반도체 장비 교육기관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해주고,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 50%를 최대 10년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하고 올해 안에 전국 30개 대학에 반도체 복수전공, 부전공 과정을 신설한다. 반도체협회 중심의 ‘반도체 아카데미’도 연내 설립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2032년까지 15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장비나 시설 투자의 25~40%를 세액공제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경쟁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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