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가 출범 초기부터 좌충우돌하고 있다.
새 출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혔고 6개월 안에 해답을 찾겠다는 복합쇼핑몰 유치는 ‘트램(노면전차)’과 국비 지원 논란에 함몰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제308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안’과 ‘광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안’ 등 2건의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강령으로 내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행자위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속한 공약 실현과 ‘신활력추진본부’ ‘전략추진단’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비대해진 신활력추진본부 기획업무 중복과 관광·문화 기능 분리, 하천 업무 이원화, 난해한 팀 명칭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도시공원과 관광도시과 수변레저조성과 등 거대 기구가 될 신활력추진본부에 시정 업무가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여기에 기획부서가 신활력총괄관에 더해 신설될 전략추진단, 기존 기획조정실 등 3곳으로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익사이팅벨트’ ‘광주1도낮추기’ ‘내일기회도시’ 등의 부서·팀 명칭은 난해하고 행정업무 분장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들도 이례적으로 잇따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치21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존 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한 문화·관광 업무 이원화, 환경생태국·신활력추진본부로 쪼개진 하천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조직개편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도 예상 밖의 걸림돌을 만났다. 광주시는 생소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여당에 건의했다가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광주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교통난 해소·골목상권 보호를 전제로 트램과 디지털 기반 물류체계 조성 등에 필요한 9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가 본전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국가지원, 민간자본 투자, 신속한 인·허가를 삼위일체로 꾸려 민간의 수익성,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차세대 복합쇼핑몰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를 선보이겠다며 이를 핵심적 예산 현안으로 제시했으나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민선 8기 인수위가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자고 제안한 트램 구축사업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떠넘겨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애초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단체장 허가로 가능한 궤도운송법을 적용해 트램을 신속히 설치하고 1단계 예산 720억 원도 자체적으로 부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정작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간영역인 복합쇼핑몰 사업과 맞물린 트램을 국비로 구축하자고 건의해 소모적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국비 트램을 억지로 연결한 것은 의욕만 앞세운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하는 치밀한 논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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