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후 변화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긴급 조치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군사시설에 피해를 줬고, 공급망을 무너뜨려 소비자와 기업에 (물품) 부족을 일으킨다”며 “기후 변화는 문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비상 상황이고 나는 이 문제에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을 때 대통령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부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부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 중인 행정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대신 행정명령을 활용한 대책을 발표한다는 의미다. 백악관 기후변화 자문관인 지나 매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행정명령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재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도 소개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보다 작은 조치”라며 “분명한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온건한 스텝”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 진 수 책임자는 “캘리포니아부터 크로아티아까지 세계가 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원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의회에서 기후 예산 처리가 무산된 이후 환경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추가 대응에 나섰다”며 “조만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사태선언 문제에 대해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는 최고기온이 46도를 넘어섰다. 이를 포함한 28개 주에 폭염 주의와와 경보가 발령됐다. WP는 “미국인 6000만 명 이상이 다음 주 37도 이상의 더위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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