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광주 5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개편이 매듭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3일 광주시장,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교육감 등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만나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10년 가까이 헛바퀴만 굴려온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의제로 모처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 결실을 보게 될지 벌써 시선이 쏠린다.
광주 5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 재정, 복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선출을 둘러싼 정치권의 게리맨더링(인위적 선거구 조정)과 맞물리면서 10년 가까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실제 광주시 전체 인구 144만6000여명 가운데 동구는 10만2900여명에 불과하다. 북구 42만6300여명, 광산구 40만2800여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5개 자치구 간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동구 2977억원에 비해 북구는 8026억원, 광산구는 7043억원으로 편차가 뚜렷하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선거구 조정만 간헐적으로 이뤄졌을 뿐 정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론수렴이나 행정구역 개편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0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든 동구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를 위해 동구와 남구를 합친 ‘동남갑’ ‘동남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남구 주민이 동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하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당초 2014년 논의를 시작했다가 숱한 갑론을박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행정구역 개편은 2018년 광주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추진될 계기가 마련됐다.
용역 결과에서는 소·중·대폭 3개 조정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지만 결국은 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민선 7기인 2020년에도 광주시가 ‘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가동하는 등 한때 개편을 추진했으나 자치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시민편익이나 생활반경보다는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좌우된다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 신세다.
시민들은 인구와 예산의 불균형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와 복지시설 차별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은 딴전만 피우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총선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선거가 없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여론이다.
만일 올해 안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정치권이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석 중 1석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국정 질의 등이 급선무라며 광주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인다.
광주 모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등 자치구와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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