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할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장비 도면을 빼돌린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을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했다.
A씨는 세메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기술을 빼돌렸다. 또 세메스 직원이던 B씨는 A씨의 사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고, 2019년 3월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납·폐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납품업체에 넘어갔다. 이 업체는 세메스의 기술을 활용해 장비를 만든 뒤 중국 기업에 수출했고, 결국 이 기술은 중국 반도체 업체로 들어갔다.
사건의 전말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밝혀졌다.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활용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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