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등학교 방학 중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돼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임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급식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2022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부터 초등학교 150개교 전체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 126곳 유치원생 등의 점심 무상급식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로 시작해 전체 초등학생·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이정선 신임 광주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영양사·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와 전교조, 광주교총, 광주 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급식 종사자들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가 논의되는 마당에 방학 중 노동을 강요하지 말라”며 “노동조건에 대한 아무런 사전 합의도 없는 전형적 전시행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반대 집회와 성명이 잇따르자 지난 14일 직영 급식을 신청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직영 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가 교대부속초등학교 1곳, 유치원은 10곳에 불과해 체면만 구기게 됐다. 신임 교육감의 공약 실현이 4일 만에 후퇴하는 등 첫걸음부터 꼬인 셈이다.
결국, 교대부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149곳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종전처럼 집에서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둔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39)씨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좋아했는데 오락가락해 무척 실망스럽다”며 “언제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과 일관된 교육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 겨울방학 때 학생과 학부모, 급식종사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교사노조 관계자는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혼란만 부추긴 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며 “급식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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