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어민을 대한민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 탈북자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의원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김무성 의원께서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라는 식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다”며 “당시 야당 의원들도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이슈를 걸고 넘어지기 위한 마중물이자 전주곡으로 해당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니닌가. 그런 것이 두려워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한 두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문제를 삼아 결국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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