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지지율 하락세와 각종 악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문제 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당시 국민의힘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해당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를 향해서도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는 장관이 바뀌니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번복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작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검찰 등이 하나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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