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후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사업 전반에 논란이 있어 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불수용한 이후 재추진하게 된 배경과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를 지시한 이유,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 받는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8.91%)의 적절성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는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허가한 사업이다.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가 2016년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당시에는 아파트 688세대를 짓는 규모였지만 현재는 1429세대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당초 불수용된 사업을 규모를 키워 재추진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도민사회에선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사업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12일 감사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감사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오등봉공원 특례사업에는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토지보상이 33% 가량 진행된 상태로 연내 수용재결 등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원시설은 내년 1월, 비공원 시설은 내년 6월 착공해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주거시설을 지어 이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투입없이 도심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공원 옆에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이익이 몰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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