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 2년6개월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 구성 절차가 생략되면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사업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도록 한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2016년 도입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신행빌라 재건축 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토록 했다.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려는 구역에 대해선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비롯해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도 이같은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제도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제도 등을 활용해 21개 후보지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엔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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