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고 왜 이틀 기다리나” 커지는 반발 목소리 [포켓머니]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 뒤에 실제 대금이 들어오는 T+2 제도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충분히 진일보한 2022년에서도 이 같은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기술력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이틀의 결제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인도 등에선 이미 T+1 제도 도입이 계획된 만큼 우리 당국도 적극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거래 핵심은 대체결제제도다. A씨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매수하고 B씨가 1주를 매도하면 즉시 A씨와 B씨가 연결돼 실제 주식 소유권과 현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다. 수많은 거래마다 일일이 매수·매도인을 연결해 실제 주식·현금을 교환하면 거래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매일 모든 증권사에서 이뤄진 거래를 종합해 ‘교통정리’에 나선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한다. 이후 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있는 실제 주식과 거래 내역을 매칭해 매수·매도인에게 주식과 현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검증하는 데 2영업일이 걸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T+1이나 T+0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한다”면서도 “속도와 안정성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결제 기간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체결제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는 코인 거래소들을 보면 안정성이 극도로 저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호가창이 멈춰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빗썸 등 2위 이하 거래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주식 결제 기간을 이틀 이하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해외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결제 기간을 1일로 줄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T+1’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 금융당국은 1993년 기존 5일이었던 결제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지난 2017년엔 이틀로 줄였는데, 이를 7년 만에 다시 하루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SEC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길게 묶여있는 데서 나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머징마켓에도 비슷한 시도가 포착됐다. 인도는 지난 2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T+1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시가총액 하위 1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시험 중이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해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이 시장에 껴있어 T+2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한국증권금융은 이틀 동안 묶여있는 투자자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회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2727억원에 달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승장에서는 결제기간이 줄어들어도 총 예탁금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횡보·하락장세가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결제기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탁금 이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한국증권금융이 얻는 이자수익 등 이익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증권금융 대표는 대대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 사장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역임했고 전 대표들 가운데도 금융위 출신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매를 위한 증시대기자금으로 투자자들이 주식매매와 함께 수시로 예치·인출을 하지 않는 자금”이라며 “결제제도가 T+2에서 T+1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자수익 등 이익금과는 관련이 없다. 이익보다는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가 목표인 만큼 결제기간 변경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투자자예탁금은 고유계정의 총자산 규모나 수익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자산”이라며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한국증권금융 이자수익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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