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방만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공공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기간 악화된 재정 상황을 우려하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정준칙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유·초등·중등에 용처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도 거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