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차은경) 심리로 열린 장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사회 생활을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회로 돌아간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장씨는 무면허 운전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차례 불응했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경찰관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장씨 항소심 첫 공판 직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검찰 공소장이 변경된 상태다. 장씨는 당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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