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우리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하며 첫 반응을 보였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6일 홈페이지의 청취자마당에 올린 ‘전형적 내로남불’ 제목의 글에서 “북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은 누리호 개발에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언론들도 까밝혔듯이 궁극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작성자가 서울 거주자로 돼 있지만, 우리 국민은 통상적인 방법으론 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어 북한이 사실상 자신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지난달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 관련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에는 선전매체를 통해 “197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깎아내렸으나, 2차 발사가 성공하자 이중 기준 카드를 들이밀며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우주 개발 명분을 내세운 바 있다.
남측 누리호 성공에 자극받은 북한이 맞대응 성격의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이 통상 7월에 하계훈련도 실시하는 터라 정부는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및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등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을만한 이벤트도 많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야외 실기동 방식을 포함해 대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 북한이 더욱 반발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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