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법무부에 ‘대선 공약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에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내부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행정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여가부 공무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부처뿐 아니라 지난 대선 외에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8일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서기관도 조사했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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