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러 제재 하나로 활용했던 수출통제 조치를 중국 등 다른 적대국에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통제 조치를 일종의 무기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기업이나 단체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수출통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첨단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었다. 이런 조치가 러시아에 실질적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다른 적대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대상과 폭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 적용 요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외에 인권침해를 포함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NYT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의 군사적 활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의 역할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등 소수 민족 억압 정책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기술 범위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확대하기 위해 ‘민감하거나 중요한 기술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 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통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청장은 최근 신미국안보센터 행사에서 “중국이 기술 더욱 공격적이 되면서 수출 통제를 통해 대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 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수출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107건에 달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는 275건인데, 이 중 252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내려졌다. 수출통제 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해 왔다는 의미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코넥전자, 월드제타, 시노일렉트로닉스, 킹파이테크놀로지, 위닝크전자 등 중국 기업 5곳을 러시아군 지원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었다.
미국은 수출통제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과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규제 시스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내용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NYT는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국가에 피해를 주기 위한 보복 조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 일본, 노르웨이를 지목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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