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대학 등록금을 당장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시행되는 시기까지는 여유가 있어야 할 거 같다.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에 필요한 부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장 차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문제는 1~2년 끌 것은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라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틀어 막아왔다.
장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고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후 대학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인상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박 부총리가 “당분간 등록금 인상은 없다”고 정리를 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에는 재차 사과했다. 그는 20년 전 음주운전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있었던 점이 (선고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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