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11일 500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다. 서울시는 세계 각국에서 소득실험을 벌이고 있는 학자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500가구는 세대 형태별로는 1인 가구(40%)가,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 49%, 여성 51%로 비슷하다.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4.4%, 차상위계층은 24.4%, 비수급가구는 41.2%로 구성돼있다.
500가구를 모집하는데 3만3803가구가 몰려 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세 차례의 무작위 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와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를 선정했다.
안심소득 지급 가구는 소득수준 하위 3분의 1 정도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참여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2단계에선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모두 800가구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 연구를 위해 국내외 자문위원 31명을 선정해 자문단으로 임명했다. 독일의 소득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 소득실험을 총괄하는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단이 참여한다.
국내 자문위원은 복지·경제·사회과학·심리·통계 분야 권위자가 포함됐다. 자문단은 안심소득 지급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8차례 정기 조사를 통해 시계열로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해 결과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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