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미뤄졌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F-X 2차 사업)이 현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했던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은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1일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종과 규모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F-35A 20여대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풀이된다.
F-X 2차 사업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2018~19년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검증(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과정) 등을 거쳤지만, 2020년 경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것이다.
당시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F-35B는 F-35A에 비해 가격이 대당 수백억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별개인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엔 예산 문제가 뒤따라 F-X 2차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남북 대화 기류를 의식해 F-X 2차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A 도입으로 북한을 자극하기 싫어서 경항모 사업에 힘을 강하게 실은 것이란 말까지 돌았다”며 “(F-X 2차) 사업이 중간에 멈추지 않았더라면 F-35A는 이미 전력화를 앞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방추위에서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X 2차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경항모 사업은 정권교체 후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예정이었던 기본설계 입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사업 추진 예산 72억원 중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삭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해 12월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72억원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선 ‘과시용’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육상 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로도 한반도 일대의 방어가 가능한데, 수조원을 들여 항모 전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또 경항모 확보에 필요한 2조6000억원대 예산과 별개로 함재기 도입 사업에도 3조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장관 후보자 시절 경항모 사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국회 서면질의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략적·작전적 운용개념, 군 소요의 충족성, 국가이익 기여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방사청은 F-X 2차 사업과 경항모 사업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함재기에 대한 소요검증 작업도 이뤄지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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