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방문이 사실상 ‘무언의 압박’ 아니냐며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일선 현장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일선에서 변하는 건 없다”며 “새로운 (경찰)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해당 개선안과 관련 “(신설 조직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새 조직은)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번 방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이 ‘경찰통제’이고, 개선안 발표 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방문을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 “장관이 의견을 청취한다며 우리 동료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다고 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럴 수 없다면 침묵하길 바란다” 등 이 장관 방문에 부정적 견해의 글들이 올라왔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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