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내 석유 가격의 원인이 대리점 담합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일부를 이양받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의 구조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현안 과제 연구 분석을 제주연구원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제주에서 물가 상승폭이 큰 품목은 석유류와 제주산 돼지고기, 신선식품 등이다. 이 가운데 석유류는 도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0일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18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2279원으로 제일 비싸다.
특히 주유소별 판매 가격 차가 휘발유와 경유 각 260원으로, 전국 평균 1086원과 1245원에 비해 작다. 도 전역에서 사실상 균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제주지역 석유 가격이 이처럼 상향 평준화된 원인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도내 대리점의 독점적 유통 구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도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조사할 권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제주 내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 출장소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이후 몇 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출장소 설치에 대한 일부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박 공급 단가가 송유관 이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강원도보다 제주지역 기름값이 더 비쌀 이유가 없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높이는 석유의 독점적 거래 행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월 제주지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폭은 6.3%로 2008년 8월(6.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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