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일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는 권부(權府)가 아니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정치평론가가 출연한 방송사에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방송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실세의 이런 권력행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60명씩 모아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를 하는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가”라며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 위원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야당은 국회 공전 중 해외 순방에 나선 여당 원내대표의 행태는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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